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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19-11-13 만료일 2020-03-3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안내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기준 변경을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9. 7월 ~


○ 적용대상 : 위 시행일부터 등록하는 신규이용 장애인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정 제2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변경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

<종전> 장애인 1·2급, 상이군경 1·2급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군경 1·2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구비서류

<종전> 복지카드

<변경>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상 심한 장애 중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상이군경복지카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보행상장애가 있는지 해당에☑표시, 미해당시☑ 이용불가)

 

○ 세부사항

이 용 대 상

구 비 서 류

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상이군경복지카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2019.7.16.이 후

※붙임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붙 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구 분

장 애 유 형

심 한 장 애

신체적

장애

지 체

장 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 각

장 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담당부서 :
교통지원부
담당자 :
현준식
TEL :
031-828-6942
FAX :
031-828-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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