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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내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내규 제정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제2장 인권경영 운영원칙

    1. 제4조(인권경영 체제 구축)

      ① 공단은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경영 성과 추적·기록, 인권경영 결과 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인권경영 정책선언은 「별지1」의 인권경영헌장과 같다.

    2.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4.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5. 제8조(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6. 제9조(산업안전 보장)

      ① 공단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유지한다.

      ③ 직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10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단은 물품의 제조,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지2」의 인권보호 서약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외부용역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8.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9.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10.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제3장 인권경영 체계

    1. 제14조(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건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15조(주관부서)

      이사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지원팀 내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제16조(인권경영책임관)

      공단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본부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4.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이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절 인권경영위원회

    1.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을 둔다.

      1. 1. 위 원 장 :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내부위원 : 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노동조합 대표

        3. 외부위원 :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4. 간사 : 청렴담당부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별지 3호」외부위원 서약서 접수)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9조(경영위원회의 직무)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2.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4.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날인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제21조(외부위원의 운용)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3의 외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 교수, 변호사 등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2. 인권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회의 참석, 점검, 평가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참석수당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5.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절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1. 제23조(인권경영 실무협의회 등)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권경영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인권경영 주관부서

    1. 제24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공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 심의위원회 등 운영 및 지원

        3. 인권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제도 개선

        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실시 및 실천 활동 전개

        5.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

        6. 인권경영활동 정기적 점검 및 정보 공개

        7.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인권준수 감시기구

    1. 제25조(인권준수 감시기구)

      ① 공단은 인권경영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와 독립적으로 인권준수 감시기구를 둔다.

      ② 인권준수 감시기구는「직제규정」에 따라 경영지원팀(평가감사담당)으로 한다.

  5. 제5장 인권의 구제

    1.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주관부서장(경영지원팀장)은 「별지 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주관 부서에서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공단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7조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제2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세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부서장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30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6. 제6장 교육 및 평가

    1. 제31조 (인권교육)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32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3. 제33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이사장은 공단이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7. 부 칙

    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담당부서 :
미래비전부
담당자 :
고민정
TEL :
031-828-6833
FAX :
031-82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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